주류 할인 판매 허용.. 유통 채널 '명암'대형 유통업체 등.. 마케팅·집객효과 기대구체적 계획 "검토 중".. 정책 향방 '관건'자영업자 "마진 한계, 음식값 인상 우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소주·맥주 등 각종 주류를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인데다 명암이 엇갈립니다.도매형 대형판매상 등 마트, 그리고 제조·공급사인 주류업계는 새로운 마케팅이나 매출 증진에 호기로 보는 반면, 일반 대중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류 유통채널 현장에서 할인 판매 등 구체적 움직임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전반적인 정부 정책 추이를 지켜보는 단계로, 앞으로 정책 의도에 따라 관련된 이벤트성 행사나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 정도가 타진됩니다.오늘(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5개 주류사업 관련 단체에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덤핑) 판매나 거래처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이는 소매점의 술값 할인을 유도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현행 국세청 고시는 소매업자가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매점에서 술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한 뒤 발생한 손실을 도매업체로부터 보전받는 방식 등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지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를 통해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의 거래만 아니면, 식당 또는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안했습니다.현재 주류 제조사는 소주 1병을 도매상에 1,100원~1,200원대(세금 포함)에 납품하고 도매상은 여기에 유류비, 운송비, 인건비, 운영비, 마진 등을 더해 25% 정도 높은 1,400원~1,500원을 받고 마트나 일반 주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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