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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몸 사리게 두면 집값 급등한다” 운전연수 2023-08-03 조회:1219
[부동산 인사이드] 尹 정부가 주택 공급 늘려야 하는 이유● 주택 공급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선 정부● 업황 악화에 주택 사업 꺼리는 건설업계● 시장 침체·공급 부족=집값 급등 초래 수순●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밀어붙여야”● 공급 부족 걱정 이르다는 분석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건설사들은 주택 공급 확대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향후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뉴스1]“2030년까지 공급과잉까지 우려될 정도로, 매년 56만 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향후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정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꼽히는 건 ‘주택 공급 부족’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느라 정작 주택 공급은 뒷전이었다고 평가받는다. 뒤늦게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장의 집값 상승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를 의식한 듯 정권 막바지엔 주택 공급량이 적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향후 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때마다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대선캠프 시절부터 대규모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로 강조해 왔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도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주택 257만 가구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해 8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시장 나아져도 웃지 못하는 건설업계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식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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