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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검사' 입주민한테만 통보… 반쪽 조치에 불안 여전 김도도 2023-08-04 조회:1217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사태 후속조치로 3일 국토교통부가 25만가구에 해당하는 전국 293개 단지를 두 달 만에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꺼내들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상 단지가 입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LH와 같은 철근 누락이 민간 아파트에서도 발견될 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이번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 단지는 전국 총 293곳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105곳,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가 188곳이다. 입주자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단지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통보될 예정이다. 이미 준공된 단지들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예정자(수분양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조사 방식은 크게 '안전진단 업체 선정→구조도면, 설계도서 등 서류 검토 →현장에서 샘플 기둥 조사→(철근 누락 등 문제 발견 시) 전체 기둥 조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샘플 조사는 '설계도면상 가장 취약할 것으로 분석되는 기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둥에 철근보강근 등이 제대로 배근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단지마다 약 10~15개 기둥을 샘플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주거동의 경우 점검원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벽을 일부 허물고 기둥을 검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개별 가구의 동의 하에 샘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플조사에선 철근 누락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 안전에 관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샘플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모든 기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지를 지은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주민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인 효과 등 이유로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개괄적인 조사계획은 발표됐으나 국토부가 지나치게 섣불리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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