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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넬로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종합)	미래시	2023-08-23	조회:1214
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재판부 "공모 범위 특정해야"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연합뉴스 TV 제공](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추후 증거로 채택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모의 범위나 내용, 실행의 분담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자신이 주재한 에너지전환TF 회의에서 산업부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폐쇄 의향 제출을 원하지 않아 어렵지만 추진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업부에 폐쇄 의향을 받아내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세요'라며 승인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한수원이 조기 폐쇄 의향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설비현황조사표를 내라고 지속해서 지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8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원전을 즉시 중단하는 것보다 2∼3년 더 운영한 뒤 조기 중단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실제 가동중단까지는 오래 걸리겠네"라고 말하며 조기 중단 방안을 승인하고도, 그해 4∼6월 한수원에 즉시 가동 중단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했다고 판단했다. 에어컨렌탈 건조기렌탈 세탁기렌탈 가전제품렌탈 가전렌탈 헤드셋렌탈 냉장고렌탈 냉난방기렌탈 코지마 캐치 렌탈 피아노 스탠드 에어컨 빌트인 인덕션 아베크 펫드라이룸 식기세척기 대용량 냉동고 렌탈 미용실 건조기 삼성 갤럭시북2 렌탈 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 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 2in1 AI 세탁기 위니아 웨이브 에어컨 2in1 lg 48인치 tv LG 천장형 4way 인버터 냉난방기 위니아 드럼세탁기 건조기 삼성 빔프로젝터 밀레 드럼세탁기 렌탈 주방 공기청정기 오디세이 모니터 렌탈 위니아 냉난방기 펫밀리아 렌탈 비스포크 에어컨 밀레 세탁기 12인용 식기세척기 렌탈 거실 공기청정기 위니아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 로봇청소기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노크온 870L 접이식 런닝머신 20kg 세탁기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LG전자 안마의자 lg 에어드레서 음향기기 렌탈 휘센 제습기 대형 냉장고 미용기기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창문형 냉난방기 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 붐펫 드라이룸 렌탈 엘지 트롬 건조기 렌탈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미용기기 렌탈 삼성 BESPOKE 무풍 갤러리 에어컨 2in1 히밍펫드라이룸 이고진 스핀바이크 렌탈 65인치 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