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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렌트카 [단독] 행안부 차세대 세입시스템 “오류 아니다”→“오류” 김포동 2024-03-20 조회:1
개통 한 달 지속적 오류로 업무 혼선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네트워크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개통 한 달 째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오류를 두고 “오류가 아니”라며 부인해온 행정안전부가 자체 공문에서는 ‘오류’라 밝히며 이미 내부적으로 ‘오류’를 인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행안부 운영사업단은 지난 15일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현안 토론회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에서 행안부는 오는 20일 현안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알리며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수납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계획을 공유하고 세목별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 사업자 관계자들과 각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지방세 담당 공무원 350여명이다.행안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개통 이후 지속적인 오류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마비’를 토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행안부 운영사업단은 지난 15일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현안 토론회 추진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미세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축하며 “오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내부 공문에선 ‘오류’라고 표현하는 등 행안부가 이미 차세대 시스템에 오류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공문을 보면, 오는 20일 열리는 행안부 현안 토론회에서는 ‘수납 등 주요 결함 조치, 안정화 계획’ 등을 포함한 시스템 운영 현황이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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