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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장기렌트 보유세 폭탄 부른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결국 폐지	김포동	2024-03-20	조회:2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 계획을 내놓고 이듬해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했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반영해 정하는데, 로드맵 도입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2021년 로드맵 도입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 5년간 63%가 올랐다. 실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9년 336만원이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 683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2020년 3058만원에서 2021년 8703만원으로 치솟았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세 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블랙박스렌탈 업소용냉장고렌탈 업소용스탠드냉장고 업소용테이블냉장고 업소용반찬냉장고 반찬냉장고 업소용김밥냉장고 김밥냉장고 토핑냉장고 서랍식냉장고 서랍냉장고 업소용서랍냉장고 업소용서랍식냉장고 우유냉장고 육수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