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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동차리스 [단독] 국토부, 중기청 대출 현행 유지…버팀목 대출로 우회 지원 김포동 2024-03-23 조회:1
중기청 대출한도·지원범위 유지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

정부가 지원 범위 확대 등 개편을 계획했던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유지키로 했다. /더팩트 DB정부가 올해 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을 예고했던 '중소기업청년 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 상품의 조건을 현행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중기청 대출을 손질하는 대신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 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청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갈무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차주는 중기청과 버팀목 중 대출 한도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버팀목 대출은 중기청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기청 대출 지원 대상 확대를 기대했던 차주들의 불만이 우려된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정책방향과 달리 중기청 대출 조건을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올해 상반기 내로 버팀목 대출 제공 대상에 중소기업청년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8년 6월 도입됐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지원한다. 당초 지난해 말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올해까지 중기청 대출 운영을 연장키로 했다.이어 지난 1월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기존(1억원)의 두 배인 2억원으로, 대출 대상 보증금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늘린 3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국토부는 중기청 대출을 손보는 대신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내놓은 개편안 조건이 버팀목 대출과 동일하다 보니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고 지원 대상을 버팀목 대출에 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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